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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파기환송 판결이 법조계와 국민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절차 진행과 6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을 단 9일 만에 검토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 사건의 전말, 법조계의 반응, 국민의 불신, 그리고 향후 파장을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초고속 판결의 진실과 파장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항소심 선고 후 불과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법조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송경근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이 과정을 "30년 법관 생활 동안 보지도 듣지도 못한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건 절차
항소심 선고 후 2일 만에 기록 송부▶️ 4월 22일 소부 배당 및 전원합의체 회부 ▶️ 4월 24일 2차 합의 후 5월 1일 선고
6만 쪽이 넘는 방대한 사건 기록이 항소심 선고 직후 이례적으로 빠르게 대법원으로 송부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답변서가 제출되자마자 다음 날 소부 배당, 즉시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었습니다.
1차 합의기일 당일 오후, 이틀 뒤 2차 합의, 그리고 일주일 뒤 판결 선고까지 숨 가쁜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송 판사는 "1, 2심의 결론이 달랐던 것은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이 복잡했음을 보여준다"며,
6만 쪽 기록을 단시간에 검토한 대법원의 능력에 대해 "신통방통하고 전지전능한 능력"이라는 표현으로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법조계의 비판
"사법부 신뢰가 무너진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법조계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송경근 판사뿐 아니라 부산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실명으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부산지법 부장판사의 경고
부산지법의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이례적인 절차는 정치적 편향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스스로 잠식하는 자충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심리 기간 준수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과거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기창 교수의 강경 발언
고려대 김기창 교수는 SNS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이 수준으로 추락한 적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법관들의 행위를 "민주적 선거 절차를 저지하려는 반헌법적 행위"로 규정하며, 탄핵 제도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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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폭발
대법원의 초고속 판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정보공개청구 요청의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5일 기준, 법원 사법정보공개 포털에는 이재명 사건(2025도4697) 관련 정보공개청구가 2만 3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
portal.scourt.go.kr
정보공개청구의 내용
시민들은 "6만 쪽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는 주장이 이례적"이라며,
열람 로그(열람자, 일시,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관들이 실제로 기록을 제대로 검토했는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반영합니다.
놀라운 통계
200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대법원 관련 정보공개청구가 총 3만 1천 건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 관련 청구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셈입니다. 이는 국민의 사법부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대선 앞둔 정치적 파장: 6월 3일 확정 판결 가능?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초고속 절차가 6월 3일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의 확정 판결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희대 서보학 교수는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20일)을 기다리지 않고 7일 만에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언급하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나의 사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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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반박
그러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고이유서 제출 기회는 원칙적으로 보장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제기 기간은 7일, 상고이유서 제출은 20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6월 3일 이전 확정 판결 주장을 "지나친 억측"으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파장
이재명 후보는 2일 강원도 인제군 원통전통시장에서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이어가며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대선 캠페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대법원의 보도자료 논란
대법원은 판결 직후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1, 2심의 상반된 결론으로 혼란과 사법 불신이 유례없었다"며 신속한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부시-고어 재검표 판결을 비교 사례로 언급했으나, 이는 오히려 논란을 키웠습니다.
송경근 판사의 비판
송 판사는 "보도자료는 차라리 내지 않은 것만 못했다"고 비판하며, 부시-고어 사례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유권자들이 정말 혼란과 불신을 느꼈는지, 보도자료 작성자는 어떤 언론과 접촉했는지"라며 반문했습니다.
국민의 반응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법원의 해명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법부가 정치적 의도를 숨기려 한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
대법원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은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초고속 절차, 방대한 기록 검토의 신뢰성, 그리고 정치적 편향 논란은 국민과 법조계의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절차와 국민과의 소통이 필수적입니다.